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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에 "북한에 대한 압력" 사라진다...납치문제 타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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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2019년도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납북피해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바꿔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각료회의에서 2019년도판 외교청서를 배포한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나 일본 외교에 대한 정부의 현상인식과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년 발행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9년도 외교청서에는 지난년도판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이 삭제됐다고 했다. 지난년도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어 지웠다고 전했다.

또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에 납치문제 조기해결을 요구한다"고 했던 표현도 2019년도판에서 고친다. 다만 "납치문제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 기술은 그대로 남는다. 

일본 외무성이 표현을 바꾼 배경에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의욕이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내가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북일정상회담을 해야만 한다"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만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3월 유엔(UN)인권이사회에 11년 연속 제출해왔던 북한에 대한 비난결의문 제출을 보류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나타내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제까지 북한으로부터 전향적인 반응은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 표현을 고치는 것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 교섭으로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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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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