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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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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김정은, 내일 1179㎞ 러시아행 "가는 데만 24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4~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를 손에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모레 수요일부터 북미 협상테이블 재가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첫 장외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면 20대 국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치정국이 최고조에 달해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2%를 기록, 5주째 긍·부정이 팽팽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19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2%p 오른 48.2%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기존 협력 넘어 IT·우주까지 협력"/ 뉴스핌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을 목표로 국가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유력지인 프라브다지와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교역·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넘어 IT, 혁신산업기술, 보건·의료, 우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 체크] 軍 “일본에 ‘군용기 저공비행하면 레이더 쏜다’ 통보? 사실 무근”/ 뉴스핌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北 소장대리 근무 중"/ 뉴스핌
지난달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 이후 임시 소장대리 체제로 운영돼왔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소장대리가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 "소장대리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1179㎞ 러시아행 "북한 철도 노후해 가는 데만 24시간"/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ㆍ러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 예정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직선거리로는 700여㎞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며 “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1호를 탈 경우 당일 출발하겠지만 열차를 이용할 경우 오늘(22일)이나 내일(23일)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北 내부서 파벌집단 도전받고 있는 듯”/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부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 국방부, 23~24일 워싱턴서 한반도 안보정세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20대 국회 없을 것”…문희상 “말의 품격 지켜야”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시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말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일갈했다.

이해찬 "황교안, 정치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막판에 뭐로 끝내려고"/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집회를 '막말 집회'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정권 제자리 갈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 장외투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를 담판을 준비하면서 대치 정국에서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들 간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故김홍일 前의원 이틀째 조문행렬…'여야 없는' 정치권 추모발길/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22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은 계속됐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은 전날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 후신' 발언 박광온 징계안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2일 자당을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당 정유섭·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손학규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니다"…'지명직 최고' 임명 미뤄/연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조속히 당을 정상화해 총선 대비 체제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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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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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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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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