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추경] 홍남기 "추경안, 경기회복 모멘텀…성장률 0.1%p 제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6

"지자체 추경 10.5조와 시너지 낼 것"
"2.6% 성장 위해선 정책능력 동원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 측면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4.22.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대내외여건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 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사업에 투입되는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부문에서는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수소·전기차 보급 등이 추진된다. 민생경제 및 경기대응 부문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 △실업자 구직급여 지원 확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0.1%포인트 정도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물건비나 자본지출 같은 재정승수 효과가 높은 경우가 3조 조금 못미친다. 이를 거시재정모형에 반영해 돌려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본지출에는 공기청정기·친환경 설비 보급 및 SOC 개량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직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건비 지원 정책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경 규모의 절반인 3조 이상의 GDP 증대효과가 내년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 4월 초 지자체에 교부한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이 상호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도 어려운 만큼 당초 성장률 목표치인 2.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능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투자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착공 예정인 민자사업은 절차를 완화해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