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추경] 산불 특수진화대 300→435명...대형 헬기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5

산불 등 재난 대응에 7000억 추가 투입
특수진화대·대형 헬기 확충에 940억
3400억 들여 철도·도로 등 노후 SOC 개량
산업 및 주거안전 대책 각각 600억·200억
산불 복구소요는 계획확정 후 예비비 충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하고, 야간에도 기동가능한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추경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세먼지·산불 대응을 포함한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및 경기대응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 방재시스템 강화에 940억 투입…첨단 장비·인프라 보강

먼저 정부는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방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40억원을 투입해 예방·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 강화를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현재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예방 진화대 활동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 재난 시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는 회복지원차량 6대와 급식차량 2대를 지원해 업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도 강화된다. 강원도 산불 진화과정에 도입 시급성이 강조됐던 강풍·야간 대응용 대형 헬기를 한대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는 보강하기로 했다. 방염안전장비 또한 신규 보급한다. 

지난 4월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군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9.04.05.[사진=정일구 기자]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안전사고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사회기반자본(SOC)도 개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노후 SOC 개량에는 총 34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와 조림도 실시된다.

정부는 추경과는 별도로 강원산불 피해에 따른 복구소요는 4월말 관련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피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복구계획 소요가 추가 지원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 안전설비 투자 지원…고시원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정부는 또 산업안전과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산업·기업은행의 출자를 600억원 확대해 2조원 수준의 환경·안전 설비투자를 신규 지원한다.

또 주거안전을 위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은 200억원을 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대상 시설물에는 승강기와 배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2009년 7월)되기 전 개원한 다중숙박시설(고시원 등)에는 71억원을 들여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으로 건물 외벽이 훼손됐다.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민생경제 긴급지원 부문으로 확보한다. 먼저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525억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지역 경기회복에 필요한 특별재생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전체 필요경비의 8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지방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정부는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에 260억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포항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지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경안에 담았다"며 "피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