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해부] ① 먼 길 돌아온 선거제 개혁…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9:3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6

여야 4당, 23일 일제희 의총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정개특위, 24일 개정안 발의하기로…한국당 “폭거” 반발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선관위 “2월엔 개정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년 뒤 총선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뤄질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이 먼 길을 돌아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한 지 37일 만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선거법 개혁안 합의 37일 만

앞서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총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 배분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안이었으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호남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다 선거제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패스트트랙 발동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아 자칫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서 타결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원내대표단이 전날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고 각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합의했다. yooksa@newspim.com

◆ 여야 4당, 24일 개정안 발의…선관위 “내년 2월엔 법안 나와야”

이제 관심사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5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최장 330일 간 심사를 거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선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 이후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즉,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이상 동의 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총 6명이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한은 각각 180일, 90일이며 본회의 상정 시한은 60일이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개특위가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추진 시 법안은 180일이 지난 10월 22일 법사위로 자동 상정된다.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은 2020년 1월 2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로부터 다시 60일이 지나면 법안은 2020년 3월 20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이 그대로 소요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에 따르면 실무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이다. 선거법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엔 개정돼야 차질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홍보국 관계자는 “총선 두 달 전엔 개정안이 나와야 작업물을 회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는 현행법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60일 부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희상 의장이 현재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본회의 계류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 21일 이후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yooksa@newspim.com

◆ 여야 5당 합의, 당분간 어려울 듯…한국당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밟더라도 기한 내 여야가 합의를 이뤄 계류 기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이날 오후부터라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여야가 원만히 타협,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열린 여야 간사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라도 한국당이 법안 심의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며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일정 이전에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이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해 귀 막고, 눈 닫고, 독재 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한 대오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시작됐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회의에 참석했으나 항의 후 자리를 떴다. 장 의원은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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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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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