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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8:23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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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오늘 새벽 열차로 러시아 출발…김여정 수행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철야농성 돌입..“3권 분립 무너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새벽녁에 보도하고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신속하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오전 11시께 러시아에 들어온 뒤 오후쯤 블라디보스토크 역사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내일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북러정상회담은 8년 만에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난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바로 러·중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는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날에는 골프 라운딩까지 함께 합니다. 북·중·러, 미·일 간 블록 외교가 이뤄지는 형국입니다.

북·미 중재외교를 떠안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귀국한 뒤 오늘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중앙아시아 3개국을 돌며 경제협력 등 비지니스외교에 힘을 쏟았고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등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 성과를 일뤄냈지요. 오늘 하루는 일정 없이 북·러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외교전을 심도 깊게 관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숨가쁜 하루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오늘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뒤에는 정개특위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여야4당 의원이 12명이기 떄문에 관련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당은 "목숨 걸고 막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9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대여 투쟁에 나섰는데, 오늘도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본청서 밤샘 철야농성 벌이는 한국당 의원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23일 늦은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매트리스를 펼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4.23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푸틴, 金이어 중러회담할 때 트럼프는 아베와..북핵 ‘블록 외교’ 우려 커진다 /뉴스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중-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대미 압박 공조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 요구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기간 내 수정할 기미도 없다. 결국 워싱턴도 ‘북-중-러’ 동맹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대북 압박 공조 전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날에는 골프 라운딩까지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김정은, 오늘 새벽 열차로 러시아 향해…김영철 수행 안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새벽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기 위하여 4월 24일 새벽 전용열차로 출발하시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푸틴 첫 대면, 제재 해제 분위기 조성할 것"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오는 24~26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북러 정상 간 회담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대면이기도 하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의 만남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판문점선언 1년] ①손발 안 맞는 남북…JSA 자유왕래 무기한 연기 /뉴스핌
오는 27일인 판문점선언 1주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9.19합의 이행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27일은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걸어서, 그것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건넌 역사적인 날이다.

美軍, 평택기지서 이례적 사드 훈련 /조선일보
주한 미군이 최근 8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주한 미군 관계자는 이날 "35방공포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실제 발사되지 않는 훈련용 요격미사일인) 비활성화(inert)탄으로 사드 전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드를 운용하는 35방공포여단 소속 델타 포대가 이동식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실제 발사할 지역으로 이동 배치해 발사 준비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北조선중앙방송 “김정은, 24일 새벽 전용열차로 러시아행”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새벽 전용열차로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24일 방송은 전용열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수용·김평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푸틴, 물밑서 김정은에 '통큰 조치' 설득…韓중재역 도울 수도" /머니투데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해주면서 물밑에서는 북한에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러시아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을 도울 수 있다."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에서 25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언론 기사에 대한 통일부 해명입니다" 北, 보도자료 위장 이메일로 해킹 시도 /조선일보
북한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통일부의 보도자료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통일부와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교·안보 담당 기자, 북한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통일부] 보도자료해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전송됐다. 이메일엔 "일부 언론의 보도 기사에 관한 통일부의 해명"이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메일에 담긴 첨부자료를 클릭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깔리게 된다.

文대통령, 카자흐서 끝까지 찾으려고 한 곳 '홍범도 묘소'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홍범도 장군의 묘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있다. 카자흐스탄 방문 때 독립지사 계봉우·황운정 선생의 유해봉환이 이뤄진다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철야농성 돌입..“3권 분립 무너져”/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3일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하며 밤 9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정가 인사이드]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추인했지만…마지막 관문은 오신환/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까스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찬성표를 던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캐스팅보트' 쥔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黨진로 심각하게 고민”… 바른미래發 야권재편 터지나/동아일보
바른미래당이 23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당은 더 급속도로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의총은 합당 1년 2개월이 넘도록 부글부글 끓기만 했던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갈등이 화산처럼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반대를 명분으로 탈당했다. 바른정당계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경우 당의 내분이 보수야권 재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개특위 공수처법 ‘마지막 고비’…한국당 참여 열어놓고 발차/경향신문
패스트트랙의 공은 조만간 열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한국당의 초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특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는 일단 시작된다. 다만 크고 작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어 4당 합의안 그대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복당파 의원들에게 ‘박근혜 구명’ 서한 보내...보수통합 나서/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의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함께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원조 친박이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힘을 보탠 김 의원의 메시지를 두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대통합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시민 “여권 차기 대선주자 거론은 그분들 희망사항”/서울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건 그분들의 희망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안 믿어 주면 말로는 방법이 없다”며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 의원,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결국 한국당?/동아일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그간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선 확실한 답을 피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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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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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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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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