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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주년, 문화교류 진척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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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부처와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 설립 검토중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북한 답 없어 교류 불가
UN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대북 제재적용 면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7일은 판문점 선언 1년이 되는 날이다. 문화체육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그때만큼 남북 문화교류가 뜨겁지만은 않다. 문화정책 역시 남북 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출전을 약속하면서 남북문화교류가 활기를 보였다. 세 차례 남북 공연단과 체육교류가 있었고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 출전권도 획득했다.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를 구성해 중단됐던 남북 공동사업 6개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 전시, 언론교류, 종교계 교류가 포함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19

아쉽게도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외에 TF의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남북문화교류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박양우 장관은 22일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 문화체육관광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미래전략팀 김명진 팀장은 "지난해 문체부 내부에서 조직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장 주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장관이 언급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은 내부에서 줄곧 나오던 이야기다. 문화교류가 비단 문체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문화교류라는 게 남북간 정치 문제와 연계돼 있다. 때문에 일은 남북 관계를 감안해서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체육을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신규로 할게 있다면 검토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0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도 부진하다. 정부는 남북공동편찬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3억3000만원 늘어난 36억3000만원과 사업관리비 5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묵묵부답인 북한 탓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한용운 편찬실장은 지난해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해 북측 실무진과 접촉, 올해 2월 중 26차 편찬회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뉴스핌에 전했다. 남북공동편찬사업 관계자는 24일 뉴스핌에 "지난 3월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서를 넣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류 재개 문제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 해체가 안 돼있고 북미회담도 결렬됐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냉각된 면이 있다. 우리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당국의 문제로 교류가 잘 안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우리의 제안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일단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회의가 된다"고 답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가수 알리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8.09.20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 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에 대한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발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물자를 북측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게 됐고, 통일부에 따르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반출될 예정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잘된 일이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지는 현재 시점으로 600년 전 고려시대 불타서 무너진 궁궐 터다. 불에 탄 기초석은 땅 속에 파묻혀있다. 기본적으로 4~6m 정도 쌓여 있는데 이를 제거해야 유적, 유물이 나온다. 그래서 굴삭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8차 조사에는 북한 조사단 40명, 남한 조사단 20명, 그리고 북한 인부가 20명 투입됐다. 당시에는 굴삭기나 트럭, 중장비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9차 남북공동조사는 불투명하다. 신 사무국장은 "남북관계가 모두 중단 상태다.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 당국 관계가 단절되면 도리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도 갑자기 내일 갈 수도 있다. 5분 대기조다. 언제든 갈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지 [사진=문화재청]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현재의 남북문화교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문화교류임에도 잘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체육 교류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체육은 전세계가 룰이 비슷하다. 버전이 다른 게 거의 없다보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예술은 다른 코드가 있다"며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문화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북한이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을 좀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북미 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잘 안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문화교류를)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안달 나고 안 나고를 떠나 중요한 건 만나서 할게 있고 안 만날 때 준비해야 하는 게 따로 있다. 만나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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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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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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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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