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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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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김도현,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점거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입원…'한국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24일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몸싸움 과정에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문제도 종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오 위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밝히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오 위원을 사보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법전을 들이대며 맞부딪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러 마지막 아닐 것…첫번째 행보일 뿐"/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도착 첫 일성에서 이번 방러가 양국 관계 발전에서 첫 번째 행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주정부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이날 북러 국경을 넘어와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연해주 하산역에 정차했다.

'중징계'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뉴스핌
외교부가 김도현(52)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 반발하고 김 대사 본인이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퇴역 스텔스 F-117A 재등장···북핵 정밀타격 대비? /중앙일보
2008년 퇴역했다는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 F-117A 나이트호크가 지난 2월 미 본토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미국의 항공 전문지인 캠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가 보도했다. 컴뱃에어크래프트는 5월호에서 지난 2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을 날고 있는 F-117A의 사진을 실었다. 이 잡지는 이틀 동안 F-117A 4대가 비행했으며, 일부는 F-16 전투기 편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방러>김영철 등 대남라인 제외… 지지부진 남북관계 관련있나 /문화일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외방문에 모두 동행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4일 북·러 정상회담 수행단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외 협상에서 통전부를 대체해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전부의 영향력 약화가 현재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경질·숙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北, '김정은 방러' 南에 통보 안한듯…통일부 "공유된 내용 없다"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북러정상회담을 위한 방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해 남북 간 사전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김정은 방러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 "6조 7000억원 추경, 국회 신속히 처리해달라" /뉴스핌
미세먼지 저감, 강원도 산불 등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4·27 1주년…南北, 항구적 평화 위해 함께 걸어갈 것"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남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북측 반응 없어" /뉴스핌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아직까지 북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월요일(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관련 북측에 개최사실을 통지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기습점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24일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다.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병원행…'한국당과 충돌'/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와 관련,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오신환 '반대표' 파장, 패스트트랙 패키지 무산 위기...24일 운명의 하루/뉴스핌
지난 23일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가 24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캐스팅보터'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패스트트랙 반대는 사보임 의미"에 오신환 "결사코 거부, 당내 독재"/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오른쪽)는 24일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공수처법)이 포함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오신환 의원(〃왼쪽)의 SNS 글에 대해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사·보임과 이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반면 오 의원은 "사보임은 결단코 거부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잘했다' 50.9% vs '잘못했다' 33.6%/뉴스핌
국민 절반은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잘했다'고 긍정평가한 응답률은 50.9%로 집계됐다. 이중 '매우 잘했다'는 평가는 26.7%였다.

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연내 처리 위해 속도내야"/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수라장 국회', 의장 성추행 의혹까지…"자해공갈"/머니투데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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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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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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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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