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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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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김도현,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점거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입원…'한국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24일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몸싸움 과정에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문제도 종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오 위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밝히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오 위원을 사보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법전을 들이대며 맞부딪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러 마지막 아닐 것…첫번째 행보일 뿐"/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도착 첫 일성에서 이번 방러가 양국 관계 발전에서 첫 번째 행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주정부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이날 북러 국경을 넘어와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연해주 하산역에 정차했다.

'중징계'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뉴스핌
외교부가 김도현(52)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 반발하고 김 대사 본인이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퇴역 스텔스 F-117A 재등장···북핵 정밀타격 대비? /중앙일보
2008년 퇴역했다는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 F-117A 나이트호크가 지난 2월 미 본토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미국의 항공 전문지인 캠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가 보도했다. 컴뱃에어크래프트는 5월호에서 지난 2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을 날고 있는 F-117A의 사진을 실었다. 이 잡지는 이틀 동안 F-117A 4대가 비행했으며, 일부는 F-16 전투기 편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방러>김영철 등 대남라인 제외… 지지부진 남북관계 관련있나 /문화일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외방문에 모두 동행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4일 북·러 정상회담 수행단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외 협상에서 통전부를 대체해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전부의 영향력 약화가 현재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경질·숙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北, '김정은 방러' 南에 통보 안한듯…통일부 "공유된 내용 없다"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북러정상회담을 위한 방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해 남북 간 사전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김정은 방러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 "6조 7000억원 추경, 국회 신속히 처리해달라" /뉴스핌
미세먼지 저감, 강원도 산불 등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4·27 1주년…南北, 항구적 평화 위해 함께 걸어갈 것"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남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북측 반응 없어" /뉴스핌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아직까지 북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월요일(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관련 북측에 개최사실을 통지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기습점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24일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다.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병원행…'한국당과 충돌'/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와 관련,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오신환 '반대표' 파장, 패스트트랙 패키지 무산 위기...24일 운명의 하루/뉴스핌
지난 23일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가 24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캐스팅보터'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패스트트랙 반대는 사보임 의미"에 오신환 "결사코 거부, 당내 독재"/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오른쪽)는 24일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공수처법)이 포함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오신환 의원(〃왼쪽)의 SNS 글에 대해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사·보임과 이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반면 오 의원은 "사보임은 결단코 거부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잘했다' 50.9% vs '잘못했다' 33.6%/뉴스핌
국민 절반은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잘했다'고 긍정평가한 응답률은 50.9%로 집계됐다. 이중 '매우 잘했다'는 평가는 26.7%였다.

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연내 처리 위해 속도내야"/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수라장 국회', 의장 성추행 의혹까지…"자해공갈"/머니투데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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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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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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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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