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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국회 토론회]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8:11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추미애 의원실·노웅래 의원실·민주연구원, 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오전 7시30분~9시2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박병석 의원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오전 8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원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조정식 의원실), 4.27 판문점선언 평가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이언주 의원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심재철 의원실·자유포럼, 연동형 비례제의 음모(오전 10시~1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DMZ 국제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방안 토론회(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병두 정무위원장실·은행법학회,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오후 1시30분~5시, 국회도서관 강당)

▲이상헌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한국관광공사·경희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및 정책 이슈(오후 2시~5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임이자 의원실,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남인순 의원실·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포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이정미 의원실·심상정 의원실·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이슈? 트러블? 메이커스! "20대 여성을 통해 정의당을 보다"(오후 2시~5시, 기타)

▲이종배 의원실,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김세연 의원실, 치매 치료 약물 치료만이 답인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보호자 교육·상담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조정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SOC 투자의 방향 전환 토론회 : 노후SOC 개선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오후 3시~5시, 기타)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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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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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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