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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위, 문정부 2주년 정책 세미나 연이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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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문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
신남방정책, 5워 9일 대외경제 특별 세미나
"8개 국정과제위 다양한 세미나 등 행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5월 10일을 맞아 8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뤄진 국정과제협의회가 컨퍼런스와 세미나, 포럼, 현장 간담회 등 디앵한 정책 행사를 개최한다.

8개 국정과제위원회는 26일 각 행사를 통해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공과를 국민과 함께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8개 국정과제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우선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5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정부 2년간의 국정과제성과와 향후 과제를 되짚어보는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민주권, 국민성장, 지속가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 번영 등 6개 정책분야 별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측 발제에 이어 정책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형철)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5월 9일에 열리는 '대외경제 정책 특별세미나' 신남방정책 세션에 참여하여,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완성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5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목희)는 5월 15일, 청년지원제도 활용 사업체 중 한 곳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5월 8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김상희)는 지난 4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책 로드맵의 성과와 한계점을 민관 전문가가 함게 짚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5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방문이 추진된다. 창원(4.16)에 이어 전남(4.30), 울산(5.14), 군산(5.22)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현안 및 진행사업이 있는 32개 기초단체에 대한 방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체감도가 높은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5월 16일, 교육관련 연구기관·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분야 성과진단 포럼'과 5월 18일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망과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추진에 대한 정책 토론회는 지난 24일 개최했고,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성과와 과제, 5월 10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신북방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협력 과제 등 세미나를 개최한다.

8개 국정과제위원회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주요 행사 및 정책 성과를 최대한 공유하고 설명하며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의 노력과 경과를 재조명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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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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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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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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