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전쟁터, 사개특위·정개특위장으로...한국당 ‘총동원령’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8:32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8:32

여야4당, 전자발의로 패스트트랙 4법 제출 완료
나경원 "불법 편법 제출...끝까지 투쟁할것"
사개특위, 오후 8시 전체회의 개최 알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4개 법안을 모두 국회에 접수시켰다. 자유한국당과의 전쟁터가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할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이틀째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점거했던 한국당은 농성을 풀고 즉시 로텐더홀로 집결해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밀리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쳐 지나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자발의를 통해 공수처법(백혜련 등 12인), 형사소송법(채이배 등 11인) 2법이 발의됐다”며 “이미 발의된 공직선거법(심상정 등 17인), 검찰청법(백혜련 등 19인) 2법을 더해 패스트트랙 4법이 모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즉시 소속 의원 전원을 로텐더홀로 집결시키며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해설을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접수는 701호에 해야 한다’고 해설 내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 결재를 했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따라서 한국당은 편법 불법 꼼수 의안번호 부여, 꼼수 법안 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2, 3중대와 함께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의안과에서는 철수하지만 사개특위, 정개특위 모두 불법으로 이뤄지는 회의에 대해 강력히 투쟁 하겠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호소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팩스 사보임을 막지 못한 한국당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의안과를 이틀 내내 점거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총력으로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이마져 실패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이들 법안을 의결할 사개특위 회의장과 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재차 밤샘농성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사개특위가 잠시후 8시부터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해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