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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막장 치닫는 패스트트랙, 또 팩스 접수…국회 의안과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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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임재훈으로 교체
공수처법 등 의안과 제출
곧 사개·정개특위 열릴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준희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사보임됐다. 권 위원 자리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임됐다.

25일 오후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을 이날 오전 사보임한데 이어 오후 6시께 권은희 의원도 사개특위에서 제외시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팩스로 접수된 의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임재훈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들어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은 "권은희 본인은 끝까지 본인 주장을 계속했고 그게 합의 안되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며"오후 5시50분 정도에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권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 장소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직후 김관영 원대가 오신환 의원에 이어서 또다시 불법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을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보임계에 이어 개정안 역시 팩스를 통해 국회 의사과와 의안과에 제출돼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우리는 오늘 대하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날치기 시도를 할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대에대해 우리는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관계자가 25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법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사진=김준희 기자>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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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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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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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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