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시기를 당초 목표로 했던 2022년에서 올해로 3년 앞당겼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예산 184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이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이다. 이 중 전체 14%인 17만톤의 처리를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 최소화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2022년으로 잡았던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 목표 일정을 올해로 앞당기기 위해 2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당시 빠져있던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비용을 추경에 포함시켰다.

추경 규모는 184억원으로 세부적인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이 확정된 후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처리시설과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와 협초체계를 강화해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을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도 독려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폐기물 처리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3년 앞당기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2월 발표한 대책을 세밀하고 강하게 추진하면서 새롭게 편성될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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