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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정, '근로' 사라지고 '노동'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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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고 따뜻한 노동친화정책 선보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고 있다. 부서 이름부터 교체했다. 경제실은 ‘경제노동실’로, 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진=경기도]

30일 도에 따르면 이런 흐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중심 철학이 밑바탕이 됐다.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소식을 알리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의 하나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고 노동중심 도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노동중심 정책은 이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억강부약이 실현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가장 화제가 된 노동정책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이른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20여 명의 청소원 및 청원경찰과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33개 아파트 단지의 있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도록 했으며, 가뜩이나 비좁은 공간에 택배까지 쌓여 힘겨운 경비원의 휴식공간 보장을 위해 택배보관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현장형 정책과 별개로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노동권 강화와 노동복지 확대 정책도 추진 중이다.

도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경기도 북부청사에 문을 열고 권리구제 노무법률 상담, 산업재해 노동자 상담ㆍ권리구제, 노동권 교육ㆍ홍보, 취약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정책 발굴을 포함한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 예정인 노동이사제 역시 노동권을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올해 1월1일부로 도내 기간제와 파견ㆍ용역 노동자 5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26명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사가 올해 초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도청 콜센터 소속 상담사 66명은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 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뿐 아니라 법률·건강·취업 상담 및 동호회 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5월부터 시‧군 사업공모와 지원 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내 200여 만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 도내 숙련건설기능인 6천명을 양성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차별 없고 따뜻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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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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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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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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