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고려 안해…잠재성장률 확보가 최우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0:21

2분기 성장 반등 기대…예정대로 정부 예산안 집행돼야

[피지 난디=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기준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2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피지 난디를 방문한 이 총재는 1일 풀만(Pullman)호텔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2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피지 난디를 방문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풀만(Pullman)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최근 장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가고,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3%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이 총재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이례적인 면도 있으나,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되면서 2분기부터 성장세가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하반기에는 1%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시장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금융안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기대보다 미흡한 만큼 정부 측면에서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계획된 예산안의 지출이 예정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 예산 증가율은 9.5%에 달해 이미 지난해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돼 있고, 여기 추경이 더해지면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미국 독일 등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점을 예로 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선 "하나의 업종만 예로 들 수는 없고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과거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체질개선 측면에서 한 산업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국내외에서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독일 경제가 주춤한 것도 사실 중국 경기 부진 때문인데, 독일은 우리와 비슷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1분기 성장률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무역분쟁 완화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