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존손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음주 정신질환자국가책임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을 대폭 확충한다. 전국 243개소가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한다. 또,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협력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대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먼저 안내하게 됐다"며 "다음주 경에 나올 종합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치매국가책임제 처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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