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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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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지방 순회 투쟁에 나섰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온 몸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회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제든 협치를 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부산역에서 장외투쟁을 마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협치할 뜻이 없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래저래 정치권이 다시 국회서 머리를 맞대고 추경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하는 상황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국내 정치권도 복잡합니다만, 북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오늘 새벽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벌써 수년째 대북제재에 막힌 북한의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요. 조간신문에서 통일부 측이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아직은 없다"고 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으로 나라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또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지금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남북 모두 거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족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제대로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죽비(篦, 불교 사찰에서 선거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되는 도구) 소리가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황교안 대표의 손을 뿌리치는 시민"...[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시민이 황 대표의 인사를 거절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적폐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매크로 정황없다”…나경원·정용기 ‘北 배후설’ 일축/ 중앙일보
청와대가 2일 현재까지 170여만명이 서명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과 관련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기획됐다’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매크로(동일 패턴의 작업을 자동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일종) 징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용기 의원이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낡은 프레임과 밝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언급을 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집권 2주년 맞아 일대일 방송 대담 첫 출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이해 국내 언론사 최초의 방송 대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을 송현정 KBS 기자의 진행으로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반기'에 이견 노출 꺼리는 청와대/ 노컷뉴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지 이틀째인 2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견(異見)을 표명했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이 과거 검난(檢亂) 등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 프레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스텔스기 F-35A 의 조용한 비상…"국내 비행훈련 시작돼"/ 노컷뉴스
지난 3월말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 전투기 2대가 본격적인 비행훈련에 나섰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충북 청주기지에 배치된 F-35A 2대가 지난달 16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취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비행훈련을 시작했다.

[심층분석]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뉴스핌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며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 "정부 차원 대북 식량지원 검토 없어"/ 연합뉴스TV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한미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삭발 1호 박대출 의원의 패스트트랙 저지 결기/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삭발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에 참석한 후 뉴스핌과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문제점은 끝도 없이 많다"라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비폭력적 수단으로 삭발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명씩 바꾼 의원들/이데일리
최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동물국회’ 행태가 재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좌진 동원 논란이 일었다. 보좌진들이 이처럼 ‘총알받이’로 나선 배경엔 신분의 불안정성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높다. 2일 이데일리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현황’을 보면, 국회 보좌진들의 임면이 얼마나 잦은지 확인된다.

‘7시간 감금’ 채이배 “나경원 원내대표 지시 있었다” /국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던 지난달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의원실에 감금됐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감금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원내회의를 통해 행동 방침이 결정되는 등 감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외투쟁 첫날…‘여성 참여 독려’ 삭발식·국민청원 색깔론/경향
자유한국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시작된 이후 첫 장외 행보를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파탄, 친문독재 바로잡겠습니다’란 구호를 앞세워 1박2일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결단’ 없이는 국회 복귀도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세웠지만, 한국당이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김태흠 의원 등 4명은 국회에서 이날 ‘삭발 투쟁’을 벌였지만, 삭발식에 ‘여성 당원’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 극한 대치인데, '여야 중진 모임'은 왜 작동하지 않나/중앙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 이후 고소ㆍ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국회는 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2일 지도부가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고, 일부 현역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했다. 이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제도 안 한 학생이 머리는 왜 깎나”라고 꼬집었다.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낌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즘 바른미래당선 '광주의 딸' 쟁탈전…귀하신 몸 권은희/중앙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기습 사보임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요즘 당내에서 주가가 높다. 최근 공식 석상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지만, 당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지역구 못줄여… 30석 더 늘리자"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조선
여야(與野) 4당이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으로 상정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감소분(28석)만큼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배지' 수 싸움에 패스트트랙이 불 지른 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세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대치정국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으로선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각자로선 ‘금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 당리당략과 수싸움이 가열찰 수밖에 없는 시점에 패스트트랙이 확 불을 지른 꼴입니다.

[르포]黃의 '경부선' 투쟁 '남하할수록 세졌다'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서며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선거법 등이 지닌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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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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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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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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