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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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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지방 순회 투쟁에 나섰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온 몸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회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제든 협치를 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부산역에서 장외투쟁을 마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협치할 뜻이 없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래저래 정치권이 다시 국회서 머리를 맞대고 추경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하는 상황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국내 정치권도 복잡합니다만, 북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오늘 새벽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벌써 수년째 대북제재에 막힌 북한의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요. 조간신문에서 통일부 측이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아직은 없다"고 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으로 나라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또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지금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남북 모두 거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족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제대로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죽비(篦, 불교 사찰에서 선거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되는 도구) 소리가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황교안 대표의 손을 뿌리치는 시민"...[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시민이 황 대표의 인사를 거절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적폐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매크로 정황없다”…나경원·정용기 ‘北 배후설’ 일축/ 중앙일보
청와대가 2일 현재까지 170여만명이 서명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과 관련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기획됐다’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매크로(동일 패턴의 작업을 자동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일종) 징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용기 의원이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낡은 프레임과 밝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언급을 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집권 2주년 맞아 일대일 방송 대담 첫 출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이해 국내 언론사 최초의 방송 대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을 송현정 KBS 기자의 진행으로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반기'에 이견 노출 꺼리는 청와대/ 노컷뉴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지 이틀째인 2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견(異見)을 표명했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이 과거 검난(檢亂) 등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 프레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스텔스기 F-35A 의 조용한 비상…"국내 비행훈련 시작돼"/ 노컷뉴스
지난 3월말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 전투기 2대가 본격적인 비행훈련에 나섰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충북 청주기지에 배치된 F-35A 2대가 지난달 16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취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비행훈련을 시작했다.

[심층분석]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뉴스핌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며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 "정부 차원 대북 식량지원 검토 없어"/ 연합뉴스TV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한미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삭발 1호 박대출 의원의 패스트트랙 저지 결기/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삭발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에 참석한 후 뉴스핌과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문제점은 끝도 없이 많다"라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비폭력적 수단으로 삭발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명씩 바꾼 의원들/이데일리
최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동물국회’ 행태가 재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좌진 동원 논란이 일었다. 보좌진들이 이처럼 ‘총알받이’로 나선 배경엔 신분의 불안정성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높다. 2일 이데일리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현황’을 보면, 국회 보좌진들의 임면이 얼마나 잦은지 확인된다.

‘7시간 감금’ 채이배 “나경원 원내대표 지시 있었다” /국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던 지난달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의원실에 감금됐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감금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원내회의를 통해 행동 방침이 결정되는 등 감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외투쟁 첫날…‘여성 참여 독려’ 삭발식·국민청원 색깔론/경향
자유한국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시작된 이후 첫 장외 행보를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파탄, 친문독재 바로잡겠습니다’란 구호를 앞세워 1박2일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결단’ 없이는 국회 복귀도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세웠지만, 한국당이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김태흠 의원 등 4명은 국회에서 이날 ‘삭발 투쟁’을 벌였지만, 삭발식에 ‘여성 당원’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 극한 대치인데, '여야 중진 모임'은 왜 작동하지 않나/중앙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 이후 고소ㆍ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국회는 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2일 지도부가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고, 일부 현역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했다. 이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제도 안 한 학생이 머리는 왜 깎나”라고 꼬집었다.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낌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즘 바른미래당선 '광주의 딸' 쟁탈전…귀하신 몸 권은희/중앙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기습 사보임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요즘 당내에서 주가가 높다. 최근 공식 석상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지만, 당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지역구 못줄여… 30석 더 늘리자"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조선
여야(與野) 4당이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으로 상정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감소분(28석)만큼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배지' 수 싸움에 패스트트랙이 불 지른 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세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대치정국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으로선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각자로선 ‘금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 당리당략과 수싸움이 가열찰 수밖에 없는 시점에 패스트트랙이 확 불을 지른 꼴입니다.

[르포]黃의 '경부선' 투쟁 '남하할수록 세졌다'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서며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선거법 등이 지닌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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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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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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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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