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재수사 한달…윤중천 거듭 소환에도 수사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9년05월05일 07:01

최종수정 : 2019년05월05일 07:01

김학의 수사단, 3월 29일 정식 출범
의혹 불거진지 6년여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윤중천 신병확보 ‘불발’…5차례 소환조사 등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섯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윤 씨 조사를 통해 당초 수사권고 대상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과거 성범죄 의혹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수사단은 윤 씨를 거듭 소환하면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스모킹건(smoking gun)’이 될 만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일부 바꾸긴 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확보한 증거나 정황과 배치되는 진술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김 전 차관 관련 일부 진술은 내놨지만 자신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문제가 된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자신이 그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자신을 고소하고 최근 수사단 조사를 받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이 알던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이 수 천만 원 대가 아닌 수 백만 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윤 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달 23일 첫 소환조사 당시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두 시간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수사단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도 불발됐다. 지난달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일반적인 구속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외에 수사 착수 경위 등을 영장기각 사유로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의 ‘별건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단은 당초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윤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김 전 차관 조기 소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수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무게를 더한다.

뇌물이나 성범죄 의혹 외에 김 전 차관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 외에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단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김 전 차관 자택과 윤 씨 자택, 사무실, 강원도 원주 별장,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화려한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결국 변죽만 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단은 최근 강원도 양양의 김 전 차관 부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며 “윤 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최근 수사 진행 경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수사는 예정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정식 출범해 현재 여 단장 포함 14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