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무역협정 확산 지속…가치사슬 경쟁력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17:59

한국, 지역무역협정 중심국(hub)역할 수행해야
디자인, R&D, 마케팅 등 경쟁력 제고 필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지역무역협정(RTA)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치사슬 상위단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등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를 보인 반면, 지역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무역협정이란 소수의 협정체결국(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2019년 3월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294건의 RTA가 발효 중이며 32건은 협상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발효된 전세계 RTA의 42.5%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경우였다. 특히 한중일 3국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R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해외직접투자 유입액도 늘었다.

한국은행은 권역별 RTA 참여현황을 토대로 한 '거점형 RTA 네트워크 가상도'를 제시했다. 미국, 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이 중심국(hub) 지위를 확보하면 주변국에 비해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배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상위단계(디자인, R&D,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강조했다.

또한 RCEP CPTPP 등 광역 RTA가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및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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