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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정부, 北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22:08

국정원, 6일 국회 정보위에 발사체 보고
"미사일이냐 아니냐 답 못해..분석 중"
“지대지 모양, 도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
"대외압박 성격, 비핵화 판은 유지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두고 지대지(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로 보이지만 모양만 보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것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업무로 제원, 사거리 등 분석할 것이 복잡하고 많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발사 이후 북한의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진 않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노동신문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정원 보고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미사일이냐 아니냐. 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분석중이라 한다”며 “국정원의 근본적 기조는 기술적 문제는 국정원 담당 소관이 아니다. 국방부, 합참 업무다. 거기서 결론 내리기 전에는 자기들은 결론 못 내린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더니 제원, 사거리 등 분석할게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린다. 몇 달도 걸린다고 한다”며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구분하는 우리 정부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다’며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판단하는 기술적 사안은 지금은 알 수 없고 분석을 해봐야 한다. 한미가 같이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신형 무기들이 이번에 발사된 것과 동일하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9.19 합의 이후 2번의 공개적 군사행위라 볼 수 있는데 북한 매체에서 언급된 무기가 이번에 발사된 것과 동일무기냐 물어봤더니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파악 자체를 못하고 있냐 물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했는데 공개는 못하는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때와 달리 즉각 대응이 없었던 것에 대해 그때와 이번 발사는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탄도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계속 밝히지 않고 있어서,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닌지는 지금 명백한 답을 못 내려도 어쨌든 9.19 위반은 맞지 않냐. 지난번 2017년 ICBM 쐈을 때는 대응발사 즉각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며 “그때는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도발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우리와 군사합의를 하기 전이고, 정상회담 전이고 등등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발사는 과거와 달리 도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 압박의 성격은 있지만, 이후 북한 매체의 표현과 영미판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 보도 수위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경상적인 전투, 방어적인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는 것을 저한테 리마인드 시켰다”며 “북 매체가 방어 차원의 훈련, 경상적 전투 동원 준비 등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아 도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또한 국정원은 과거 ICBM 미사일 발사때는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레벨이 낮은) 포병국장이 동석을 했다.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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