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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진 "차기 대선, 글로컬 리더십 지도자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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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권 2년 특별대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글로벌 마인드 갖추면서도 국내 기반 있는 리더"
"이낙연·황교안 양강구도, 국정 초기 행정가형 선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차기 대선주자의 리더십에 대해 글로벌 마인드와 국내 정치에 대한 이해 등을 함께 겸비한 '글로컬 리더십'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으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로컬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직 총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 겸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 정권 초기마다 뜨는 경향이 있다"며 "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는데,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만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양강구도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정치적) 내공 등 서너개의 대선주자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주년을 맞아 정치 리더십과 향후 남은 임기 3년의 성공을 위한 방법 등이 주요 주제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연구원장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본질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잘못되고 왜곡된 과거사를 전반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의지가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초지일관 앞뒤 재지 않고 질주해온 혁신적 리더십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달려오다보니 반대진영이 생깁니다. 보수진영에서 보면 고집불통인 파괴적 리더십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집권 2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꿀 것인지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초지일관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금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혁신을 오히려 너무 세게 했기 때문이죠. 이른바 문재인 팬덤 문화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친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했는데 강력한 팬덤 그룹이 있으면 강력한 안티 그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는 보수진영이 벌써 거리로 뛰쳐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동시에 열린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난 2년을 보면 닫힌 리더십을 많이 보여 지지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강력한 지지그룹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넓고 얇은 지지그룹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을 규정한 혁신적 리더십은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데 소통의 리더십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오히려 혁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돌파의 리더십의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국정운영에 있어서 혁신과 소통은 배치될 수도 있지만 병행할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퀴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떼어낼 경우 마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지만 구여권 출신 김중권 초대 비서실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개혁과 소통, 포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질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50년 넘은 사회적 체제나 문화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절대 선, 절대 악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지율 역전 현상 이후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레임덕으로 가는 길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통령의 권위가 하락하고, 여권 내부의 분열이 생긴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생기며, 대권주자들의 차별화가 이뤄집니다. 당시 지지도가 떨어졌고 여권 내부 분열 현상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집권세력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나오는 등 레임덕의 징후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측근이나 참모 비리가 노출되면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1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빨리 싫증을 냅니다. 대통령 노릇하기 진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분석하자면.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은 것은 어느새 법칙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직전 대통령 까지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구속이 됐는데요. 이런 법칙을 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대통령이 범해왔던 개인적인 오류나 비리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다만 민심이 후반기로 갈수록 등을 돌리는 현상은 오히려 강해졌어요. 너무 빨리 반대자들이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7·8월에는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임기 초로 돌아가 활짝 열린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대선 당시 복지 확대는 야당에서도 주장할 만큼 시대적 요구였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비판 받았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때문일까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 집권세력들은 처음이 적폐 청산, 둘째가 남북 문제, 셋째가 경제로 비춰지는데요. 경제를 일반으로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에 올인하면 효과가 있어도 1~2년 후에는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 초기에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국민들이 경제 망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제2의 김영삼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초부터 많은 경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참모의 벽, 정보의 벽에 둘러쌓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원로나 사회 각계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 경청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인사에서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왜 야당에서 등용하지 못할까요. 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리더십의 핵심은 반대자, 정파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실천하면 국정 운영이 편해집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됐을 때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바로 축하 전화하고 불러서 청와대에서 오찬 한번 했다면 어땠겠나.

이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를 불러 점심을 해도 5번이면 된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시로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런 것이 소통이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좀 많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차기대선 선호도 조사[사진=리얼미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대북 정책인데요. 비중을 좀 낮춰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업적을 최초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기대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만 해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는 스탭 바이 스탭으로 치밀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 제일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정치 말고 많이 유행하는 테마가 부자되기입니다. 대형서적 가면 부자되는 법이 넘쳐납니다. 굶어죽지 않고 거리로 나앉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절박감이 느껴지는데요. 서민들의 생계에 대한 하소연이 어떨 때는 눈물 겹고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궤도 수정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열린 리더십, 경제 제일주의 리더십은 따뜻한 감성적 리더십과 같은 표현인데요. 집권 3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처럼 따뜻하고 항상 웃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이 될까요.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풍부한 국정 경험이 필요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거의 탈락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경험을 중시하는데요. 국무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정권마다 국무총리가 뜹니다. 국무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더십은 글로컬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뜬다고 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국내 기반을 갖고 있는 로컬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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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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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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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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