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용원 “영업행위 규제 개선, 혁신금융 확대 이정표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6:20

정부, 차이니즈 월 등 영업 관련 규제 개선안 공개
“금투업계 창의적 업무 수행 활성화에 큰 도움” 평가
‘내부통제 혁신위원회’ 운영 계획도 밝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이해상충규제(차이니즈 월)·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9 dlsgur9757@newspim.com

권용원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된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은 금융투자업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핵심과제”라며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권용원 회장, 12개 증권회사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권 회장은 “10년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원래 원칙 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우 촘촘하게 규제가 강화돼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본래 취지에 맞게 사전적 열거주의 규체체계에서 사후적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이 미래지향적 구조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규제(차이니즈 월)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기존 ‘업단위’에서 ‘정보단위’ 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차원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권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기존에 활동하던 실무 테스크포스(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위, 금감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월드 클래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