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자발적 택시동승 앱 '불발'...규제 샌드박스 대상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6:28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 발표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는 '통과'
자발적 택시동승앱 "추가적 검토 거쳐 재상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앱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임시허가 혹은 실증특례 부여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은 자발적 택시동승 앱이었다. '코나투스'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했다.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승객 2명을 앱을 통해 중개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타고솔루션즈'와 '벅스'는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앱 중개를 기반으로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공항-대도시 간 합승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택시 합승 이유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성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해선 지난번 심의에서 재상정 결론을 내린 끝에 이번 회의에선 실증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논의 끝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회사 소재지역인 광주광역시와 인접지역인 전남 경계지역 등에서 최대 100대 이내의 오토바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 실행상황을 점검해 오토바이 운영대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션디바이스의 VR 모션 시뮬레이터. [사진=과기정통부]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 확인과 관련GO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은 5세대이동통신(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