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3차 신규택지 계획에 따라 서울시내에 공급된 신규주택 가운데 분양물량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가 임대 위주의 주택공급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와 창동역 복합센터 등은 분양물량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에 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일반분양물량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구 성동구치소나 재건마을 주택사업계획과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서울시의 목표는 맞출 수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은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3차 신규택지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급될 신규 주택 가운데 분양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분양물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분양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3차 신규택지지정계획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선 19곳에서 1만517가구가 공급될 택지가 개발된다. 3차 택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기존 인기주거지역 주변에 있거나 교통요지에 들어서면서 단지규모가 큰 택지다.
대표적인 곳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와 구의자양재정비촉진1구역, 대방동 군부지 등에서 1000가구 이상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구의자양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대부분 국공유지다.
이들 국공유지 가운데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에 공급될 주택 중 분양물량은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분양 주택 대신 임대 주택 재고를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 계획이며 분양주택도 그 수를 줄인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시유지에 짓는 주택은 분양보다 임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 주택 건설사업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는 분양주택이 통상 전체 공급량의 4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기법이 적용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도 분양주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선언한 만큼 분양주택은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1차 택지인 옛 성동구치소 주택건립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성동구치소에 짓는 주택을 대부분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땅은 서울시 SH공사가 5600억원을 들여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을 지어주고 대토로 받은 땅이다. 그런 만큼 사업비 보전을 위해 분양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사당역 환승센터나 창동 복합센터 등은 시유지인 만큼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분양은 최소화하고 임대를 늘린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 셈이다. 반면 국유지의 경우 사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등에서는 일반분양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며 "다만 서울시 SH공사가 시행을 맡는 택지는 서울시의 의지대로 분양 및 임대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사당역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분양물량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를 예로 들면 공공주택이라도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을 거뜬히 넘을 것"이라며 "이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며 결국 일부 '금수저' 무주택자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경우 SH공사의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H공사의 사업비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원칙은 임대주택 재고 확보지만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 분양 주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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