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고용시장 밖 자영업자 문제 가슴아파"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1:44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1:44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는 좋아…임금격차도 역대 최저"
"자영업자 대책 최저임금과 병행됐다면 어려움 덜었을 것"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면서도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밀려난 문제 해결하지 못해 가슴아프다"고 발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고 임금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졌다.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자 수가 52만명 늘어었다"면서 "반면에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밀려났다든지 이런 문제 함께 해결 못한 것이 가슴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들이 최저임금과 병행돼서 시행됐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번 대선과정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급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 적정성을 찾아서 결정해야 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속도조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사회, 경제가 감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초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까지 통과된다면 목표달성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