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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대북·외교] 北 비핵화에 '올인' 했지만…4강 외교 '구멍'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1:16

핵실험도 떨어뜨리지 못했던 지지도…경제정책 ‘미스’로 곤두박질
남북관계 개선 ‘올인’ 4강국 외교 '소홀'로 이어져…한일 관계 '최악'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이고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두고서 ‘쓴소리’가 많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올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두고서다.

그러나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난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6차 핵실험도 떨어뜨리지 못했던 지지도…경제정책 ‘미스’로 곤두박질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첫째 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그러다 그해 7월 74%로 급락했다. 최저임금을 16.4%로 올린 직후였다. 이후에도 경제정책의 미흡함에 대한 ‘지지도 청구서’는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송달됐다는 지적이다.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9월 3일,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72%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지지도를 보이다, 지난해 1월 셋째 주에는 67%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선은 회복, 반등에 성공한 때는 지난해 3월 첫째 주 즈음이다. 대북특사를 파견하며 71%를 찍었고,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80%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승승장구 지지도’도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직후 67% 지지도를 기록했으며, 소득주도성장 공방 등이 이어지며 하양 곡선을 그렸다. 9월 2차 남북정상회담 때 60% 초반 선까지 올랐으나, 이후부터 60% 선 언저리에도 다다르지 못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올인’ 4강국 외교 ‘소홀’로 이어져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주변 4강국(미·중·일·러)에 대한 ‘소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관계는 ‘최악’이라는 혹평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암울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과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 없이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대일외교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며 “친일청산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언급하지만 지금과 같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가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하고도 맞물려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일정책을 두고 다시 한 번 근본으로 돌아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도 책임이 있다”며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외교를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에 방점을 찍다보니 4강 외교와 균형이 안 맞았던 면이 있다, 하지만 한쪽에 올인했다기 보다 무게중심을 그쪽에 둔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의 남북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4강 외교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불협화음’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남북 간 ‘과속논란’ 그리고 ‘굿 이너프 딜’ 구상 미수용 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비핵화 공조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불협화음 조짐이 감지됐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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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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