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올인’ 4강국 외교 '소홀'로 이어져…한일 관계 '최악'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이고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두고서 ‘쓴소리’가 많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올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두고서다.
그러나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난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6차 핵실험도 떨어뜨리지 못했던 지지도…경제정책 ‘미스’로 곤두박질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첫째 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그러다 그해 7월 74%로 급락했다. 최저임금을 16.4%로 올린 직후였다. 이후에도 경제정책의 미흡함에 대한 ‘지지도 청구서’는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송달됐다는 지적이다.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9월 3일,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72%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지지도를 보이다, 지난해 1월 셋째 주에는 67%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선은 회복, 반등에 성공한 때는 지난해 3월 첫째 주 즈음이다. 대북특사를 파견하며 71%를 찍었고,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80%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승승장구 지지도’도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직후 67% 지지도를 기록했으며, 소득주도성장 공방 등이 이어지며 하양 곡선을 그렸다. 9월 2차 남북정상회담 때 60% 초반 선까지 올랐으나, 이후부터 60% 선 언저리에도 다다르지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 ‘올인’ 4강국 외교 ‘소홀’로 이어져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주변 4강국(미·중·일·러)에 대한 ‘소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관계는 ‘최악’이라는 혹평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암울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과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 없이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대일외교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며 “친일청산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언급하지만 지금과 같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가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하고도 맞물려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일정책을 두고 다시 한 번 근본으로 돌아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도 책임이 있다”며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외교를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에 방점을 찍다보니 4강 외교와 균형이 안 맞았던 면이 있다, 하지만 한쪽에 올인했다기 보다 무게중심을 그쪽에 둔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의 남북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4강 외교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불협화음’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남북 간 ‘과속논란’ 그리고 ‘굿 이너프 딜’ 구상 미수용 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비핵화 공조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불협화음 조짐이 감지됐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