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2년 평가-경제] 일자리·투자 성적표 '미흡'…경제활력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8:55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8:55

'일자리정부' 내세웠지만 취약계층 타격
설비투자 부진에 경제성장률도 떨어져
기업투자 활력 높이고 혁신성장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분야 성적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소득주도성장'과 '김&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동안 경제정책이 공전된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부작용이 크게 증폭된 것도 부담이다.

◆ 공공부문 대폭 약진했지만 자영업자·비정규직 타격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일단 공공부문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내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5.3% 증가해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민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성적표는 부진하다.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1만명 아래로 밑돌았다 최근 20만명대로 회복됐지만 고용지표가 여전히 불안하다.

투자지표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기위축의 영향이 주요인 중의 하나지만 설비투자가 크게 줄고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투자부진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2017년 3.1% 성장한 이후 지난해는 2.8%로 떨어졌고 올해는 목표치 2.6~2.7% 달성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큰 틀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부작용이 있는 부문은 적극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가 최우선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의 정책 노력과 성과, 부족했던 점 등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성장 극복하려면 민간기업 투자·고용 유인책 절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혁신성장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전문가들도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KDI가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저축통계를 보면 기업 및 가계 모두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 및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도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지식자본, 사회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