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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기업견제·불매운동·관광 중단' 비관세 조치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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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 상무부가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NEC 위원장은 "예상하고 있는 (중국 측의) 보복 조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이에 대해 더 알게 될 수 있다"고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똑같이 관세율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견제 및 불매운동, 관광 중단 등의 비관세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먼저 중국은 대미 보복 조치로 이전에 약속했던 금융시장 개방을 지연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44조달러(약 5경2118조원) 규모의 금융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밟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중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의 이같은 약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견제책이 사용될 수도 있다. 워싱턴 D.C. 소재 한 무역협회의 고위급 관리자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중국은 관세 외에도 여러 보복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에게 라이센스 발급 혹은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한 부문에 있어 미국 (기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거나, 세관과 검역 절차를 강화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된다. 중국은 지난해 포드자동차의 링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입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 기업의 수출에 차질을 준 적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미국 관광 중단이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커다란 무기가 있다. 바로 관광객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대미 보복 카드로 관광 규제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이 격화하면서 중국에서 2018년 1~3분기 미국행 항공권 예매 건수가 직전 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10월 1~7일)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 건수도 직전 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미국 여행이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경고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여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은 아직 미국 여행과 관련해 공식적인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다만 WP는 지난해 미국 방문 여행객 급감은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를 보여준다고 조명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여행을 중단시킨다면 미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여행객의 구매력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방문객이 2016년에만 미국에서 여행, 교육 부문에 걸쳐 소비한 금액은 348억달러(약 41조81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이 실제로 '여행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울 및 제주도 패키지 상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의 관광 규제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한국 기업은 약 70억달러(약 8조264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씽크탱크 폴슨인스티튜트의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조이 단퉁 마는 중국이 자국민의 여행 지출 금지 등을 비롯해 무역전쟁 확전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충격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나파 밸리(미국의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휴가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중국인의 애국심을 자극해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촉발하거나 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2년에 일본과 중국 간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중국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됐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가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보이콧이 전개된 지 1년 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무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사드 보복으로 롯데와 현대, 기아 등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2017년 1분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은 각각 14%, 36%나 줄었다. 롯데의 경우 중국 내 99개의 롯데마트 매장 중 87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경험했다. 

홍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독립 시위를 전개한 이후 중국 본토 여행객 급감을 경험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국영 매체들은 반(反)홍콩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SCMP에 따르면 2016년 홍콩을 찾은 중국 본토 여행객은 직전 년 대비 4.5% 급감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핵심 부품 혹은 중간재의 대미 수출을 금지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중국 무역 전문가는 SCMP에 "미국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들(미국)은 대체재를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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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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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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