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꼬이는’ 미중 무역협상, 트럼프·시진핑 ‘브로맨스’로 풀릴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3:11

WSJ “’오판과 짜증’으로 꼬이는 협상…양측 효과적 협상 방법 몰라”
NYT “보조금 철폐 ‘버티는’ 중국 때문에 협상 교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또다시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무역 갈등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전한 막후 협상 과정과 대립 쟁점들은 무역 합의안 타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내달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마주할 예정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난의 화살을 중국에 돌렸고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 ‘오판과 자존심 싸움’에 얼룩진 협상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황을 맞은 이면에는 양측의 ‘짜증과 오판’이 자리하고 있으며, 양측은 아직까지 효율적인 협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이 소개한 협상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중국은 돌연 지식재산권이나 강압적인 기술 이전, 정부 보조금 등 쟁점에 대해 국내법을 변경할 것을 문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 이에 놀란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관세 위협 카드를 꺼내 들어 우호적이던 협상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무역 협상을 마치고 나온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관계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 계산했으며, 중국 경제에 대한 시 주석의 자신감도 협상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는데, WSJ는 이러한 중국의 오판이 협상 교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판 속에 협상 타결까지 기대하고 있던 중국은 갑작스러운 트럼프 추가 간세 위협에 깜짝 놀랐고, 워싱턴행 비행기표까지 예약해두었던 중국 측 협상 관계자들을 비롯해 중국 당국은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추가 관세 협박 직후 시 주석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대응책을 긴급히 논의했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일단 워싱턴서 예정됐던 협상은 그대로 진행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도 주자고 결론지었다.

관계자들은 지난주 워싱턴 협상까지 일단락된 현재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조치 발표는 자제한 상태이며, 류허 부총리가 우선 시 주석을 만나 워싱턴 협상을 브리핑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WSJ은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달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타격을 우려해 기자들에게 “무역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안 서명식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내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 ‘보조금+관세’가 쟁점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양측 무역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보조금 지원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보조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을 중국이 법제화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보조 지원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WTO 규정 해석을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보였으나, 이 역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회의적 입장이다.

매체는 시장 친화적인 중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내에서 이들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마저 중국이 보조금 축소에 합의할 것이란 데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완전 철폐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위해 관세는 무조건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 채드 보운 수석연구원은 양국에 부과된 관세가 무역 이슈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 수단은 아니라면서, 미국이 일부 관세를 남겨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미국 기업을 보호할 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자국과 유럽 등에서 경쟁력을 높여 미국 수출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G20서 ‘브로맨스’ 보일까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시사프로그램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일본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꽤 높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두 정상의 만남이 “(협상 돌파구를 찾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줄 케미와 무역 이슈 해결 의지에 따라 무역 협상이 다시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베이징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무역 협상 교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두 정상의 직접 대화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오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해 미국은 아쉬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