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과 ‘맞짱’ 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제는 한국과 유럽 등을 겨냥해 수입차 관세 폭탄을 예고해 글로벌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까지 보고서 결과와 건의 내용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초조한 심경으로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주 자동차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를 강조하며, 수입차 관세를 강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가량이 단 한 가지 품목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바로 자동차”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이 가장 심각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136억달러(약 16조1432억원)로 총 수출 중 품목별로 1위를 차지했다.
FT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가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자동차회사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글로벌 무역긴장의 여파로 수출이 악화돼 지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0.3%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적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이 수입차 관세를 강행하면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FT는 또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정치·경제적으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무역 요구를 한국이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3~15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의회, 미무역대표부(USTR) 간부들을 만나 미국의 수입차 관세에서 한국의 면제를 설득할 예정이다.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지난 2월 17일 백악관에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미국이 현재 수입차 관세 대상이 될 일본 및 EU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EU 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진행 중에는 수입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