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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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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오늘부터 '대북식량지원 여론수렴' 착수
외교부, 한인여성 납치 부르키나파소 '한국민 철수' 권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 식량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EP) 사무총장이 어제 한국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인도적 식량지원과 정치적 현안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고위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부터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합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나 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지요.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 들어 미사일을 쏘는 등 한국과 미국을 연일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의 영유아 등에게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이라는 거지요.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또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버스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단 준(準)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버스 파업이 다가오자 여권이 세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와 임금 조정 등이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오는 한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주52시간 닻은 올랐고, 이제 다가오는 파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놓고 정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버스파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초 가야 할 지점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이 없이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 식량지원 논의하러 왔습니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13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비즐리 WFP 사무총장 접견…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당초 예정에 없이 문 대통령과 만나 최근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 내 일일 배급량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우려했다.

김연철, 오늘부터 '대북식량지원 여론수렴' 착수/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속한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유엔 제재 잘 알면서"…北, 韓에 '개성공단 몽니'/ 뉴스핌
북한이 연일 선전매체를 동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한국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측의 ‘몽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방위적 대북 제재를 거스르고 한국 단독으로 공단 재가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측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심층분석] 軍, 왜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늦게 탐지했나/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1분 후에야 파악한 것이 알려져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 및 선제타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이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 1분 전에 인지를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 보고 시 ‘지구 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1분 이후에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참의 해명이 있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합참이 지난 9일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를 잘못 파악했다가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찰자산의 정찰 능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참이 지구 곡률을 이유로 ‘발사 1분 뒤에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구 곡률과 관계없는 정찰 자산도 있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외교부, 한인여성 납치 부르키나파소 '한국민 철수' 권고/ 뉴스핌
최근 40대 한국여성 A씨가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게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동부주와 인접국 베냉 공화국의 펜드자리 국립공원·W국립공원에 대해 외교부가 한국민의 철수를 권고했다.

문정인 “北, ICBM 쏘면 비핵화 협상판 끝장나”/ 동아일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은 13일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경우 협상의 판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만 않는다면 아직 (북-미 대화가) 희망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이 ICBM 발사인 만큼, 이 수준 이상으로 도발 수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버스파업 대책도 세금 풀기/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로 예정된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앞두고 준(準)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버스 파업이 다가오자 여권이 국민 세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종합] "저급한 여혐 발언" 나경원 사퇴 요구 잇달아... '달창’ 발언 후폭풍/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문빠’ ‘달창’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성단체에서도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클로즈업] 평화당 새 원내대표 유성엽이 몰고 올 3가지 변화/뉴스핌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 의식이 민주평화당을 흔들었다. 평화당은 13일 “제3지대 신(新)당을 구축하겠다”는 3선 중진 유성엽 의원을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으로 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의원(16명) 과반의 지지를 받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함께 경선에 나선 황주홍 의원을 두배 이상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 출마…박빙 대결 예고/뉴스핌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국민의당계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이 출마했다. 두 의원은 당내 갈등의 근원으로 꼽히는 지도부 퇴진과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돌아온 양정철 “민주硏, 총선승리 병참기지로”/동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정부 출범 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지내온 지 약 2년 만이다.

거침없는 이인영, 여당 ‘국정 존재감’ 키운다/경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55)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공언하더니 13일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 부처·관료들에 대한 ‘고강도 군기잡기’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반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여권의 ‘미드필더’ 역할로 축구장 전체를 조율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광주행 예고에 시끌벅적… 범여권 “무슨 염치로 가나”/국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황 대표의 기념식 참석 방침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5·18 폄훼 의원들조차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기념식에 참석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한국당에 5·18 기념식 참석 전까지 5·18 폄훼 의원 징계 문제를 매듭짓고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처리를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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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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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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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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