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성과 적고 보완점 많은 자영업 대책…이인영 "죽을 각오로 민생 돌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9:41

15일 미스터피자 당산점 민생대장정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성과, 보완 많이 필요"
"본사 가맹점 간 상생은 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죽기를 각오하고 민생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피자 가맹점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민생대장정 첫 행사로 자영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가 217일 동안 가맹본부와 벌인 투쟁을 진두지휘한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의 매장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상징성 있는 공간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져 직접적 타격이 자영업·중소기업에게 오고 있는데 책임 있게 선제 대응하겠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과 구조적인 불공정·불평등 관행들이 프랜차이즈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을 정치권이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을 위한 입법회의를 다른 정당들에게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 "자영업대책 일부 성과 있지만 여러 가지 미진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대 국회에 와서 저희한테(가맹점주) 도움 되는 일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로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정·업은 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시행 5개월 차를 맞은 현시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자영업자 수익구조가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승재 할리스가맹협회장은 “프렌차이즈를 대기업이라 오해하는데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전통 시장이나 주변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꿈나무,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 삼풍권과 화폐를 이용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화폐 이용 문제 말고도 새로운 시장으로 발돋움한 ‘배달어플’의 불공정 형태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양홍모 BBQ가맹협회장은 “배달어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수수료가 3~5%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별 수수료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며 “포털 시장이 뉴스 시장 장악했듯 배달앱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부담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기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 진다”며 “이후 판매 채널이 성장한 후 광고비나 수수료를 회원확보 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본사vs가맹점주 대결구도는 현재진행형…상생은 먼 얘기

대기업과 가맹본부간에 상생이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최종열 CU가맹협회장은 “가맹 점주 실질 수익은 감소하는데 본사는 올해 주주배당을 300% 인상했고 사주는 연봉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금액 반만 줄여도 알바 6000명분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과로사로 점주들이 숨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주는 하와이에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점주들을 위해 마련된 카드수수료 인하조차도 본사는 약 200억원의 수혜를 입었다”며 “본사와 상생협약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170일 째 지속하고 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임정택 BHC가맹협회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나왔어야 하지만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를 당해서 나오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해 BHC국정감사에서 회장이 협의회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약속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국장은 BHC가 10년 차 계약 갱신을 거절해온 사실을 거론하며 "사람들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10년간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계약 갱신 거절로 터전을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