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적고 보완점 많은 자영업 대책…이인영 "죽을 각오로 민생 돌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9:41

15일 미스터피자 당산점 민생대장정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성과, 보완 많이 필요"
"본사 가맹점 간 상생은 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죽기를 각오하고 민생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피자 가맹점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민생대장정 첫 행사로 자영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가 217일 동안 가맹본부와 벌인 투쟁을 진두지휘한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의 매장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상징성 있는 공간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져 직접적 타격이 자영업·중소기업에게 오고 있는데 책임 있게 선제 대응하겠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과 구조적인 불공정·불평등 관행들이 프랜차이즈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을 정치권이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을 위한 입법회의를 다른 정당들에게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 "자영업대책 일부 성과 있지만 여러 가지 미진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대 국회에 와서 저희한테(가맹점주) 도움 되는 일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로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정·업은 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시행 5개월 차를 맞은 현시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자영업자 수익구조가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승재 할리스가맹협회장은 “프렌차이즈를 대기업이라 오해하는데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전통 시장이나 주변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꿈나무,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 삼풍권과 화폐를 이용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화폐 이용 문제 말고도 새로운 시장으로 발돋움한 ‘배달어플’의 불공정 형태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양홍모 BBQ가맹협회장은 “배달어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수수료가 3~5%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별 수수료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며 “포털 시장이 뉴스 시장 장악했듯 배달앱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부담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기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 진다”며 “이후 판매 채널이 성장한 후 광고비나 수수료를 회원확보 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본사vs가맹점주 대결구도는 현재진행형…상생은 먼 얘기

대기업과 가맹본부간에 상생이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최종열 CU가맹협회장은 “가맹 점주 실질 수익은 감소하는데 본사는 올해 주주배당을 300% 인상했고 사주는 연봉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금액 반만 줄여도 알바 6000명분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과로사로 점주들이 숨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주는 하와이에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점주들을 위해 마련된 카드수수료 인하조차도 본사는 약 200억원의 수혜를 입었다”며 “본사와 상생협약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170일 째 지속하고 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임정택 BHC가맹협회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나왔어야 하지만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를 당해서 나오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해 BHC국정감사에서 회장이 협의회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약속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국장은 BHC가 10년 차 계약 갱신을 거절해온 사실을 거론하며 "사람들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10년간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계약 갱신 거절로 터전을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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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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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