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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국가재정전략회의, 처음으로 세종에서 열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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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
"2년 국정성과 평가, 경제 성장 제고 방향 논의"
3개 세션으로 대통령·국무위원, 여당 등 토론
재정운용 방향·사람 투자·지출구조 효율화 모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국무위원과 함께 국가재정운용 계획 및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확정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년 간 국정 성과 및 재정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제고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과제 및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 이후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1세션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하고 약 1시간 40분 정도 토론 등을 진행한다. 1세션에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동력 제고 및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 증가율과 자원 배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세션은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산업투자 전략'을 주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발표하고 약 1시간 20분 정도 참석자들의 토론한다. 사람 투자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로 사람 투자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법과 정부부처 직업지원 훈련 성과 관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3세션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재정혁신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표 후 50분 정도 논의가 이뤄진다. 3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재정 수요 변동에 대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지출구조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민기·최윤열·홍의락·전현희·신경민 의원 등과 김정호 기재위 간사, 윤후덕 예결위 간사 등 여당에서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무·국민소통·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수석 등 주요 수석들이 참석하고,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함께 한다.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고 대변인은 "세종을 명실상부 행정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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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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