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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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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회견' 속 만찬 회동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 잠룡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습니다. ‘싸이코패스’, ‘한센병’ 등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광주서 열리는 5.18 민주화 항쟁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강행합니다. 여야 지지자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꽉 막힌 대치 정국의 키맨으로 자연스레 부상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민주당에 ‘사과’를, 한국당엔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오 원내대표의 몸값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대표 한 마디에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 하는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의 속 시원한 설명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38 노스 "동창리 발사장 주요 활동 없어.. 인근 건축 활동만 관측” /뉴스핌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최근 마사일 발사 관련 주요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10일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지난 3월 8일 이후 새로운 주요 활동은 관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동아일보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대 회견' 속 만찬 회동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표창원 의원, 청와대에서 조 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트위터서 북한과 이란 "시급한 문제" 언급 /뉴스핌
16일(현지시각) 볼턴 보좌관은 “오늘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훌륭한 만남을 갖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활발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싱가포르는 북한과 이란 등 시급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방한은 중대 시그널”… 남은 한달 남북대화 올인 /국민일보
두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중대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오사카가 아닌 한국에서 별도로 만난다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중대한 시그널”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응한다면 정체된 북핵 국면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與 "석고대죄하라"/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내일(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막말 공방에 따른 정국 경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잠룡 후보군/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최대 정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만에 정치적으로 홀가분한 몸이 됐다.

키맨 된 오신환 "민주당은 사과하고,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향후 국회 운영의 키맨(keyman·중심 인물)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의 향배와 국회 내 세력 구도, 정계 개편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총선 공약으로 검토/조선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한겨레신문과 진행한 대담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려면 집권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孫, 吳와 담판서도 "사퇴 없다".. 全大 열어 탄핵 절차로 가나/서울신문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사퇴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손 대표는 “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오늘 문의장·황교안 예방..'미세먼지 해결' 협력 요청/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합동방송 성사... 내달 3일 ‘낮술’로 진행/ 뉴스핌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홍카콜라가 내달 3일 합동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만남이라 눈길을 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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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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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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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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