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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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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회견' 속 만찬 회동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 잠룡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습니다. ‘싸이코패스’, ‘한센병’ 등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광주서 열리는 5.18 민주화 항쟁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강행합니다. 여야 지지자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꽉 막힌 대치 정국의 키맨으로 자연스레 부상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민주당에 ‘사과’를, 한국당엔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오 원내대표의 몸값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대표 한 마디에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 하는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의 속 시원한 설명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38 노스 "동창리 발사장 주요 활동 없어.. 인근 건축 활동만 관측” /뉴스핌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최근 마사일 발사 관련 주요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10일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지난 3월 8일 이후 새로운 주요 활동은 관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동아일보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대 회견' 속 만찬 회동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표창원 의원, 청와대에서 조 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트위터서 북한과 이란 "시급한 문제" 언급 /뉴스핌
16일(현지시각) 볼턴 보좌관은 “오늘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훌륭한 만남을 갖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활발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싱가포르는 북한과 이란 등 시급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방한은 중대 시그널”… 남은 한달 남북대화 올인 /국민일보
두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중대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오사카가 아닌 한국에서 별도로 만난다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중대한 시그널”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응한다면 정체된 북핵 국면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與 "석고대죄하라"/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내일(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막말 공방에 따른 정국 경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잠룡 후보군/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최대 정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만에 정치적으로 홀가분한 몸이 됐다.

키맨 된 오신환 "민주당은 사과하고,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향후 국회 운영의 키맨(keyman·중심 인물)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의 향배와 국회 내 세력 구도, 정계 개편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총선 공약으로 검토/조선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한겨레신문과 진행한 대담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려면 집권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孫, 吳와 담판서도 "사퇴 없다".. 全大 열어 탄핵 절차로 가나/서울신문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사퇴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손 대표는 “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오늘 문의장·황교안 예방..'미세먼지 해결' 협력 요청/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합동방송 성사... 내달 3일 ‘낮술’로 진행/ 뉴스핌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홍카콜라가 내달 3일 합동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만남이라 눈길을 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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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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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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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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