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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원동력 민영기업, '찬밥 신세' 전락에 경제까지 휘청" - FT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0:00

시진핑 '국진민퇴' 정책 논란 불거져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후 2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해온 친(親)국유기업 정책으로 민영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중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990년대 초부터 약 20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는 최근 10년 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집계되며, 28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FT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많은 기업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경제 개혁이 중단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 GDP와 고용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80%에 달한다. 하지만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뜻을 지닌 시 주석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이 중국 경제 역동성에 기여한 민영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9월 칼럼니스트 우샤오핑(吳小平)이 쓴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샤오핑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민영 부문은 국유기업을 돕는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해 민영기업들이 길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니콜라스 라르디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온도차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문 중 하나로 은행 대출을 꼽았다. 2010년 국유기업은 전체 은행대출의 36%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공방전이 중국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민영기업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후룬(胡潤)연구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20억위안(약 3440억6000만원) 이상의 중국 부호의 수는 18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237명 줄어든 숫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국 내에서 각광받는 도시 중 하나였던 충칭(重慶)시의 경제가 최근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것도 민영기업 홀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운송과 물류의 중심지인 충칭은 급격한 도시화와 국가 주도의 인프라 지출 증가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모두가 허덕일 때도 충칭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갔다. 2010년 충칭의 GDP는 전년 대비 17% 급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007년부터 충칭의 당서기를 역임했던 보시라이(薄熙來)가 2012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이후에도 충칭의 경제는 무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라이의 뒤를 이어 쑨정차이(孫政才)가 당서기를 맡은 후에도 충칭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FT는 보시라이와 쑨정차이가 충칭을 이끌던 시절 건설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 붐이 불었고, 많은 민영기업들이 혜택을 봤지만, 국가 주도의 충칭식 성장 모델로 민영기업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시라이는 당 서기 시절 '창홍타흑(唱紅打黑)'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범죄와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당시 부패 혐의로 수많은 기업가들이 구금되고, 그들의 자산이 몰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반(反) 부패 캠페인이 역으로 투심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과 호텔 투자가인 두 빈은 FT에 "몇몇 사람들은 법을 어겼다. 하지만 일부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었다. (반부패 캠페인이) 그들(투자자)의 권리와 신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투자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충칭에서 민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생산량의 비중도 50%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충칭에서 새로운 새대의 기업가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한다. 두 빈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민영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며 "우리가 보는 것은 국유기업일 뿐이다"고 말했다. 충칭의 경제는 점점 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해 6%를 기록했다. 

중국 민영기업 성장 배경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숨겨져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로부터 보호받았다. 민영기업가들은 관료들에게 뇌물 혹은 기업의 지분을 주는 대가로 세금을 회피하기도 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 모델을 '정실 자본주의(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의 형태로 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

◆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민영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비공식 대출로, 국유기업들만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민영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민간부문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회사채 디폴트(채무 불이행)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디폴트 문제가 불거지자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도를 바꿔 민양기업에 대한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말과 행동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를 공언하고,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30%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FT는 이 같은 조치는 은행에 위험대출을 줄이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와 맞물려 별다른 영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천 지안종은 이와 관련해 FT에 "정치인들이 (민간) 부문을 명백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도 (민영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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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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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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