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남 코스트코 개점 강행으로 대형 유통 전문점 규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케아·다이소에 대한 규제 여부도 재조명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받아온 두 업체에 대해 박영선 장관 체제로 새롭게 전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코스트코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형 유통점포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코스트코는 개의치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잠잠하던 대형 점포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의 시선은 이케아와 다이소로 옮겨지고 있다. 두 업체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규모 유통 점포에 대한 규제인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이미 여러 차례 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케아 골목상권 침해 실태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이케아·다이소 영향 확인한 중기부 "일단 규제보다 상생에 초점"

이 조사는 '전문 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적정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지난 3월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케아와 다이소 모두 주변 상권에 위치한 소상공인 업종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와 연관성이 높은 주력 업종의 지난 2015년 매출은 전년대비 30% 감소했고, 2017년에는 45.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이소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장 수 133.3%, 매출이 169.1% 증가하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점포수는 1.9%, 매출액이 6.0% 감소했다.

조사를 담당한 중소기업연구원은 "이케아와 연관성이 높은 주력업종의 피해가 기존 소상공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다이소 역시 상권 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사업체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중기연은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제 대상에 전문점도 포함시키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영업규제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연구결과를 받아본 박영선 장관은 당장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상생 협력에 먼저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새롭게 취임한 박 장관은 여러차례 현장 방문에서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장소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 의원 시절 관련법 개정안 낸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요구 반영"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코스트코와 지역 소상공인간 갈등은 중기부 소상공인실에서 풀어가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단순한 보호막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진출 5년째를 맞은 이케아와 매출 2조원을 돌파한 다이소는 올해 더욱 세력을 확장한다. 이케아의 경우, 올해 경기 용인 기흥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6개 점포를 지역 거점별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다이소 또한 점포 수를 1300여 개로 확대했고, 하반기 중으로 2500억원을 들인 물류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특별히 중기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며 "다만 이케아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생 관련 간담회를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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