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본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권이고 두 번째는 복지”라며 “복지는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사회적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소득 3만불에 5000만이 사는 3050 클럽에 7번 째로 가입했다”며 “전쟁을 일으키거나 식민지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하기는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발전을 해왔지만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다”며 “소득 1분위와 5분위간의 계층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용적 사회 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끈지 2년이 막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의 담대한 여정이라는 방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두 방향은 우리 역사와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대업이고 이 과정에서 포용적 사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특위가 출범한 건, 문 정부의 절반을 떠받치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기둥”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승희 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패러다임은 포용성장 패러다임”이라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생활시대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 민주당이 실현하는 정책은 EITC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국가치매책임제 등 정부가 예산을 확대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국민은 잘 모른다”며 “특위의 역할은 국민께 우리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부족하다 싶은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임이 막중한 위원회”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우리 특위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포용적 사회안전망 주요 정책은 총 30가지로, 청와대와 정부부처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책 30가지는,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 실업·신중년, 청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장애인, 일·가정, 의료·주거, 환경·안전 등의 총 10가지 큰 주제별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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