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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용론에 귀 막은 민주당 "여경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2: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3:40

지난 13일 취객 제압 과정서 촉발된 논란
민주 "여경보다 경찰관 개인으로 다뤄야"
표 "여경 중요, 남경도 취객 제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주말 동안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술집 인근에서 40~50대 취객 남성 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생성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약 14초 분량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동영상에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자 경찰이 취객 A씨에게 뺨을 맞은 이후 팔을 꺾어 제압했고, 이후 여경이 수갑을 건네려던 찰나에 다른 취객인 B씨가 밀치자 여경은 맥없이 밀려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민생, 양성평등, 역차별 논란, 20대 남성과의 소통문제 등의 주제로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또 여경이 취객 B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경찰에서 감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 여경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림동 여경보다 대림동 경찰관의 문제로 현장에서 개인 대응이 적절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이번 논란 여성 경찰관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술 드신 사람들은 신체가 합리적이지 않게 저항한다”며 “이것으로 해당 경찰관의 자격 유무나 거기서 확대해 여성 경찰관의 문제로 확대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일갈했다.

표 의원은 "남자 경찰관도, 무술 유단자라 하더라도 취객 한 분을 혼자서 제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저도 태권도 2단, 합기도 2단에 육체적으로 밀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취객 1명을 제압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경찰의 현장 대처 매뉴얼 상 주변 시민에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위급한 상황일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당시 여경은 남자 시민분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상황이 제압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경찰관이 이미 취객 B씨를 무릎으로 제압했던 상황이고 추가적 난동이나 위해를 방지하려면 수갑을 채워서 거동을 제안해야 하는데, 무릎으로 상체를 제압한 상태에서 수갑을 착용하는 자체는 어려운 동작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경찰들이 갑자기 내려간 온도에 방한용품으로 중무장 하고 있다. 2019.05.20 pangbin@newspim.com

◆표창원 "만약 힘만으로 뽑는다면 격투기 선수나 운동선수만 경찰관 돼야"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 경찰의 흐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찰 직무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들이 많아서 생겨난 부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경찰 업무 중 육체적인 물리력이 사용되는 업무는 30% 미만이다. 70% 이상은 사실 피해자나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피해 상황과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소통"이라며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남성-남성' 2인조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보다 '남성-여성' 2인조가 출동했을 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보고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 가해자,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이 압수, 수색을 해야만 성추행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 경찰관의 수는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경에 대한 신체 검정 기준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는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들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영국 경찰의 경우, 채용 시험에서 최저 체력 기준만 적용한다"며 "경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기술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 훈련을 통해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국 경찰의 기본 태도"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이어, "경찰관이 언제나 상대방보다 힘이 세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법과 경찰의 권한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 의원은 경찰대학 교수 출신으로 그 이전에는 일선에서 경찰로 일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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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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