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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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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황교안 "진짜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말이 그 사람 품격"
靑, 트럼프가 언급한 北 핵시설 5곳 관련 "확인 부적절"
여야3당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타결까진 막판 진통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호프회동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1대 1 영수회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한국당 의견 개진 등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연일 갈등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며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황교안 "진짜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말이 그 사람 품격"/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 마디 못 하니까 여기서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대변인은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면서 "그 말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靑 "청와대서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 없었다…위원회 결정 사안"/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당 보도를 반박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靑 "버닝썬 윤총경·靑 비서관 비밀대화, 사적 대화에 불과"/뉴스핌
청와대는 21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49) 총경이 경찰로 소환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비밀대화를 나눴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파악을 해봤다"며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과 윤 총경과는 사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 中·日국방장관과 회담 추진…군사교류 정상화 '시동'/뉴스1
우리 군 당국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에는 관계 복원이, 한일 간에는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국방부장이나 일본 방위상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자 대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쌀 6600만포대만큼 묵은 갈등…대북 식량지원 9년만에 '재시동'/한국경제
결과적으로 남한이 역대 북한에 지원에 쌀은 국내쌀과 수입쌀을 더해 총 265만5000톤, 쌀포대 수로는 6600만 포대에 달합니다. 북한 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에 지원한 쌀이 공평하게 분배됐다면 산술적으로 북한 주민 1명 당 2.64포대 쌀을 그간 받았어야 합니다.

여야3당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타결까진 막판 진통 불가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으로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한 여야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교안 "문대통령, 진짜 독재자 김정은엔 말 한마디 못해"/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굳은 표정' 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서 어떤 얘기 나눴나/뉴스핌
지난 20일 밤 여의도의 한 맥주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가장 구석 자리에서 돈까스와 커틀릿, 치킨을 안주삼아 맥주를 마셨다. '룸'이 없는 호프집인 탓에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은 따로 칸막이를 공수해 오기도 했다.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함께 아랫목에, 나이가 가장 어린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깥쪽에 따로 앉았다. 이 자리에서 각당 원내대표는 서로의 입장과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 국회 전반을 논의했다. 건배사도 없는 편안한 자리에서 제각기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셋 모두 굳은 표정으로 술집에서 나왔다.

벌써부터 잠룡들 '띄우는' 여권…총선-대선 '한묶음'으로 가나/연합뉴스
차기 대선구도를 둘러싼 여권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당장 내년 총선이 '발등의 불'이고 대선까지는 3년 가까이 남았지만, '자천타천'으로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회자되면서 분위기가 일찌감치 '예열'되고 있는 느낌이다.

"손학규 당무 거부"…전운 감도는 바른미래당/뉴스핌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도부 퇴진 요구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직 인선 강행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손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와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당권파'가 서로 공개석상에서 망신주기를 일삼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先사과-後정상화…"해법은 민주당이 내야"/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가지면서 국회정상화 기류를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정상화의 열쇠는 민주당의 쥐게 된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호프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국회정상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단독]국회의원 정수 확대되면 1인당 34억원 추가 소요/문화일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원정수가 확대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총 34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21일 나왔다.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 30명을 늘릴 경우 4년 동안만 1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여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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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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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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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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