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한빛1호기 사태에 빛바랜 한국 원자력 60돌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12:2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2:25

최온정 경제부 기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21~22일 제주도에서는 국내 최대 원자력 국제행사인 '한국원자력 연차대회'가 개최됐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의 원자력 도입 6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대회 참석자들은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을 한껏 강조하며 원전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최근 발생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고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사태를 '무면허·무사안일 사고'로 규정하며 원전 폐쇄를 요구했고, 전문가·시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이번 사고 패턴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약 18%까지 급증했던 사건이다. 운영기술 지침에 따르면 원전출력은 5%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열출력이 이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가동이 중지됐다.

이 과정에 무면허 작업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과 열출력 이상에도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명맥이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사량과 풍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속성을 감안할 때, 저탄소 에너지원이면서도 상시전원인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결국 석탄발전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원전의 중요성은 딴 세상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미 2011년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게다가 몇 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수 차례의 지진은 국민들의 불안감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번 한빛 1호기 사고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원자력연차대회에서 "한빛 1호기 사고를 딛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겠다"며 "한국에서 만든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 원자력 산업이 국민의 신임을 얻고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후속 조치가 없다면 원자력 70주년, 80주년은 다가오지 못할 미래가 될 지도 모른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