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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없는 유럽의회, 연정구성 '깜깜'...美무역공세 대응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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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메르켈-마크롱 아젠다 충돌
S&D,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도 구상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 ↑...美 25% 자동차관세 부과 어쩌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40년 만에 무너졌다. 반(反)EU와 녹색당 진영의 세력 확장 탓이다.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연정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정치그룹의 입장 차로 연정이 순조롭게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한국시간) 유럽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51석 가운데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그룹의 의석수는 각각 180석(현재 217석), 146석(현 186석)으로 각각 37석, 40석 줄어 합계 의석수가 326석으로 예상됐다.

유럽의회 선거 잠정 개표결과 [사진= 유럽의회 홈페이지]

이는 과반 의석 376석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1979년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이 무너지게 된 셈이다. EPP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S&D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속해 있다.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반EU과 녹색당 진영이 틈을 파고 들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독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 등이 손잡은 '국가와자유의유럽(ENF)' 그룹의 의석수는 58석(현 36석)으로 22석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탈리아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영국의 극우 브렉시트당이 참여한 '자유와직접민주주의의(EFDD)' 그룹의 의석은 54석(현 42석)으로 12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국 보수당 등이 참여, 전통적으로 반EU 성향을 보인 '유럽보수개혁(ECR)' 그룹은 59석(현 76석)으로 17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NF와 EFDD와 더불어 친환경 녹색당 진영 '녹색·자유동맹 (Greens/EFA)' 그룹도 대약진을 했다. Greens/EFA은 69석(현 52석)으로 17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모색? EPP-ALDE&R 충돌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파 간 활발한 '짝짓기'가 예상된다. 우선 세력이 크게 축소된 EPP와 S&D는 연정 구성을 위해 중도성향 자유주의 자유민주동맹(ALDE&R) 그룹(현 68석→109석 예상)과 Greens/EFA와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PP나 S&D로서는 반 EU 세력과 연대하기보다는 결국 EU를 지지하는 ALDE&R와 녹색당 그룹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4개 그룹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다.

만프레드 베버 EPP '대표후보(그룹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아무도 과반을 차지못했다는 점을 언급,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 일할 것을 요구한다"며 S&D뿐 아니라 ALDE&R, Greens/EFA과도 연대를 추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4개 정당의 연대가 한 번에 성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ALDE&R에 속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통합이나 온난화 대책 등에서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메르켈 총리가 속한 EPP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당 역시 환경 문제에서 급진적이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로이터 뉴스핌]

S&P,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상

일각에서는 S&D가 EPP와 연을 끊고 좌파 세력과 연대해 새로운 좌파집권 구도를 만들어내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중도 좌파 S&D와 녹색당 진영 Greens/EFA, 극좌파연합 '통합좌파·노르딕녹색좌파(GUE/NGL)' 그룹(현 52석→39석 예상)이 연합한 다음, 중도 성향인 ADLE를 끌어들이고 아직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을 추가로 흡수하면 과반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란스 티머만스 S&D 대표후보는 선거 이후 "우리는 다른 진보 정당들과 협력해 우리 동료 유럽인들의 열망, 꿈, 때로는 두려움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전달한다면, 진보적이고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정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EPP는 유럽의회에서 제 1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집권 세력에서 배제되게 된다. S&D와 EPP의 연정도 깨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서 ALDE와 다른 좌파 세력간 이념이 달라 이들의 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ALDE의 대표후보 중 한 명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 과반세력 부재, 경제에 불확실성..美 자동차관세 어쩌나

유럽의회에서의 과반 세력의 부재와 극우 및 녹색당 진영의 약진은 개혁 등 경제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당장,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작년 상반기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이에 맞서 청바지, 오토바이,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EU는 미국과 관세 인하 등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지렛대로 삼아 EU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EU산 등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미뤄둔 상태다.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외르크 크레이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EU에서 개혁정책 통과와 무역협상 진행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EU의) 무역 논의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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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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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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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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