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美, 韓 '수입차 관세' 대상국 제외..日·EU와 '쿼터제' 목표"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9:24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9:34

"트럼프, 수입車 관세부과 여부 결정 최장 180일 미뤄..공식발표 18일"
"한국·캐나다·멕시코 제외 이유, 美와 무역 재협상했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한 최고 25%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면제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된 수입차 및 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최장 6개월, 180일 미룬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가 미국 내 생산업체와 이들의 신(新)기술 투자 능력을 해쳤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한, 공식발표가 오는 18일 나올 것이라고 같은 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검토기간을 갖고, 오는 18일까지는 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다.

한국이 수입차 및 차부품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지난 수개월 간 한국 정부 측은 백악관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동의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썼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차와 차부품 규모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상한은 현재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규모보다 훨씬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은 1917억달러 어치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900억달러 이상 규모가 기존 나프타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됐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나프타 개정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합의했으나, 각국에서 의회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 트럼프, 180일 연기통해 日·EU와 협상.."쿼터제 목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시한을 180일 미룬 것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일본, EU산 차 및 차부품와 관련해 무역합의를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양측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는 EU와의 협상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미 법률에 따르면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정부는 180일간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일본과 EU산 차와 차부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제약(limit or restrict)'하는 합의를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과 EU산 수입차와 차부품에 대해서도 상한을 두는 즉 '쿼터제'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과 유럽 관리들은 쿼터제와 관련, USMCA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동의한 쿼터제가 자신들의 '레드라인(한계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쿼터제와 관련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높은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차와 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 연기 소식은 미 업계를 통해 알려졌었다.

지난 8일 로이터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180일의 검토기간을 추가로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백악관에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주 159명의 미 하원 의원들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무역 관련 규제가 자동차 산업과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