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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법정 공방 개시… 검찰 고발에 주주·환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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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전 대표이사 형사고발 조치
주주 소송 한누리 "코오롱생명과학 소송에 이웅열 전 회장 포함"
환자 소송 오킴스 "375명 참여 의사, 1차서류 완비 244명 원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방침과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웅열 전 대표를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 가운데,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주주들과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들까지 줄줄이 소송에 나서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방어 차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공동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측을 상대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를 원고로 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오킴스는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킴스가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수준이지만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오킴스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하여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주 소송도 대기중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들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무법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 한누리 등이 인보사 관련 주주 소송을 준비중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27일 소장을 접수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관계자는 " 어제(27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웅열 전 회장 포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참여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티슈진에 대해서는 324명의 원고를 확정했고, 이번 주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티슈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고, 코오롱생명과학은 31일까지 원고를 모집해 이후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에 이웅열 전 회장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송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소송에 이웅열 전 회장도 포함시킬 계획이고, 티슈진의 경우는 검토중인데 현재로선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는 5만9천445명(총 주식수 기준 36.66%)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는 2만5천230명(총 주식수 기준 59.23%)이다.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자신의 퇴임을 밝힌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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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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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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