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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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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위협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춰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가운데 이 배에 우리나라 단체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우리국민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되었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34명이 탄 유람선 '하블라니'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됩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관광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구조선이 보인다. 2019.05.2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조국보다 실세 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에 쏠리는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명한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법제처장으로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라며 연일 엄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문대통령, 강원 산불 진압·일본 수산물 분쟁 승리 성과 공무원 오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에서 발생해 국가 재난 사태까지 이른 산불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세계무역기구의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그동안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을 불러 격려한다.

미국 "사드 정식 배치" 요구 /조선일보
미국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성주 기지에 야전(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이상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대미 위협 /뉴스핌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건, 내달 4일 공개강연…북미교착 풀 메시지 나오나 주목(종합) /연합뉴스
북미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달 4일 미 워싱턴DC에서 공개 강연에 나선다. 한미경제연구소(KEI)는 다음 달 4일 워싱턴DC에서 비건 대표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례 콘퍼런스를 연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교부, 오늘 K참사관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뉴스1
외교부가 30일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참사관 외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K참사관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이미 28일 외교부가 K참사관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시선이 쏠린다.

김정은 20일째 두문불출… 유리한 협상 조건 노린 '전략적 인내'?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넘게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뉴스핌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췄지만… 공천룰 갈등 여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든 당의 공천룰에 공개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당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잠재적 당내 후보들이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서둘러 관련 공천룰을 변경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수세 몰리자 '강경화 책임론'/한겨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공익 제보'라며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처분/뉴스핌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단독] 제갈창균 외식업회장 "비례대표 늘면 한자리 받을까 싶었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제갈창균 한국 외식업중앙회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가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면 한 자리라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종료냐, 연장이냐…'딜레마' 빠진 한국당/한국경제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6월 30일) 연장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은 '연장'을, 패스트트랙 지정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이르면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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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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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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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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