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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현대重 노조 불법행위 정당화 될 수 없어 …법적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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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 개최
"매주 수요일 노동현안 점검회의 개최…대응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부 노조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31일 오후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현대중공업, 건설현장 등 최근 이슈가 된 노사관계 현안사업장의 노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9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구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7 dlsgur9757@newspim.com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 한국조선해양(투자부분)과 현대중공업(사업부문)으로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500여명은 법인분할 반대 및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을 벌였다. 

또 최근 개포동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노조간 충돌 및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인 것과 방배동 인근 공사현장에서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관성에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사용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압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내달 4일부터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소속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 2500명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원 900명 등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 '적정임대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내달 4~5일 양일간 상경투쟁 및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단협과 관련해서도 노사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등을 고려해 조속히 교섭이 재개되도록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현안관련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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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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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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