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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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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대행과 면담
北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검토…수색 급물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헝가리 침몰사고에 대해 현지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어제 낮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현장에서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오후에 있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람선 사고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도 만납니다. 섀너핸 대행과 지난 2월 27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이 지난달 초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의 성격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섀너핸 대행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입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오후 10시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계정을 통해 동시에 전격 공개되구요.

오늘 토론은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의 진행 아래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짜인 원고 없이 편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두 사람이 펼치는 '맞짱 토론'인데, 과연 이들이 현재의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야속한 '시계 제로' 다뉴브강, 이제부터 수중탐색 본격화"...[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헝가리에서 다수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마가렛 다리 인근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한 잠수부가 입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면담…한·미 공조 '담금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 체계를 '담금질'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섀너핸 대행과 만난다. 먼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대미 비난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교착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전환 논의한다/ 뉴스핌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日 '조건없는 정상회담'에 첫 반응…"과거부터 청산"/ MBC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어제(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마치 저들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요망을 떨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변인은 "올바른 판단과 결단은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과거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역사를 써나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설'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2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건재함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헝가리에 가해선박 가압류 요청/ 동아일보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크루즈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것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2일 "사고 원인 규명과 배상을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재국에 가압류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배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취한 첫 조치로 피해자 가족 대신 정부가 직접 민사상 배상을 염두에 둔 가압류 요청 주체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본격검토…수색급물살 탈수도/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관류하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인 3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본격적인 잠수요원 투입을 검토한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지난 주말인 1∼2일 유람선 침몰지점부터 하류 50㎞ 지점까지 보트와 헬기 여러 대를 동원,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속대응팀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3일 아침 잠수부 투입을 위한 협의를 헝가리와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은 제재 피하기로 작정한 나라… 北선박 압류 더 늘어날 것"/ 동아일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대표는 최근 미국이 압류해 몰수 조치에 나선 북한 선적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금융거래가 아니라 해상 불법 환적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피해 가면서 각종 품목의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것은 '해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해상 당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동아일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내용을 소개한 뒤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선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말 협상 불발…與, 오늘 '6월국회 단독소집' 강행할까/뉴스1
소집만 하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던 5월 임시국회의 교착 국면이 6월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70분여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담판 성격이었던 이날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이 언급한 '단독소집' 등 극약처방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몰리고 있다.

유시민·홍준표,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서 토론배틀/연합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배틀'을 벌인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이름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지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완성된 영상은 오후 10시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한국당 또 설화…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동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다뉴브강 여객선 사고에 대해 "(구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은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민 의원은 같은 날 "안타깝다"는 말을 지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황교안,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출간...민생대장정 소회 담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투쟁 대장정'과 자유한국당의 향후 비전을 다룬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를 오는 5일 출간한다. 황 대표는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증세? 큰일날 소리"..與, 증세론에 화들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이 경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함께 따라오는 '증세론'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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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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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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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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