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권용원 “혁신 성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내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 주최 간담회서 법안 처리 중요성 강조
“혁신자본 공급·신성장 촉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이 총 14개에 달한다.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정무위원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환영사에 나선 권 회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본시장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혁신자본 공급과 신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특히 4대 전략 12개 과제 가운데 사모펀드 개선안 등 7개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과세체계 개편, 퇴직연금 등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안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작년 11월 정부당국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현재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만이 입법 발의가 완료된 상태다.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등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관련 법안이 상반기 중 발의가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 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계류 중이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권 회장은 “정당 간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순 있지만 앞서 설명한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검토와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 5사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