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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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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9차 전력수급계획서 구체적 비중 제시
계시별·녹색·수요관리형 요금제 검토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30%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종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해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 기반 확충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35%…에너지원별 목표는 연내 수립

산업부는 그간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지난 4월 19일 공청회에서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에기본은 공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다.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다.  

단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목표치는 연내 수립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에너지믹스 현황(2017년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석탄발전은 △노후석탄발전소 폐쇄(2022년까지 6기 추가 폐쇄) △봄철 노후석탄 가동 중단 △발전연료 세제개편 등을 통해 크게 줄이기로 했다.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제세부담금의 적정 규모 및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밖에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며,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보다 석유화학 원료로서의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위상을 높여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진 새로운 에너지믹스는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전·석탄발전 비중 축소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3차 에기본 권고안을 도출했던 민간 워킹그룹의 간사인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도출한 뒤 "친환경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전원별 비중이 나와있지 않아 에기본으로 비용이 얼마나 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원별 비중 목표치가 제시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녹색요금제 등 도입 검토

또 다른 변화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해 최종에너지 수요를 대폭 줄인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합리적 가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한다.

최종에너지 감축 목표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원단위(TOE)는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17년 기준으로 0.159TOE로 OECD 36개국 중 33위를 기록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와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수요관리형 요금제는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밖에도 산업부는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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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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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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