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시위에 정치권까지…아수라장 된 에기본 공청회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9:57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9:58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공청회장서 피켓 시위
정치권도 가세해 한 목소리…"헌법 위반한 초법적 행위"
이언주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최연혜 "국회 무시하는 행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여기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세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원자련 관련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인 서명 운동본부, 사실과 과학,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이언주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공청회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비중 축소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영된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판을 쏟아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소통분과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은 방향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볼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왕적으로 계획하고,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마저 기본원칙인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법원칙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톤을 물려받은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국가산업진흥을 주요임무로 수행해야 할 산업부가 원전최고기술을 사장시키며,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고사시켜 원전수출을 저해하고,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며, 해체기술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자동차 수출국가에서 폐차장 기술이 자동차 수출보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거짓 호도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대한민국의 곳간을 텅텅비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산업부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특히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원고인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동하는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은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며 "오늘 공정회에서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대선공약 강행 차원의 탈원전용 졸속 부실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촛불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현행법령보다는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정책을 강행하는 제왕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및 원전 지역주민들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특히 시민연대는 "원자력산업과 원자력공학 이라는 학문을 좋고 나쁨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여론몰이와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국가의 생명을 정파의 신념으로 올인하는 무모함을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은 안된다. 왜곡된 영화 감상과 편향된 시각으로 과학과 산업을 바라보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왕적 행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단체와 연합하여 취소소송 및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가 끝날 즈음 공청회장을 기습방문한 이언주 의원과 최연혜 의원은 이들 시민단체들의 격려하는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기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작년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2,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나왔을때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놨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을 맡았던 김진우 건국대 교수를 겨냥했다.

최 위원은 또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가스발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맡기는건 위험하다"면서 "가스는 러시아 등 해외에서 100% 수입하기에 대한민국을 볼모로 만드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의 정신을 꺼내들어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이 헌법을 위반해 멋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때는 반드시 법률로, 입법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날치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위법적 사안에 책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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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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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