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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단순노무직 22만 1000명 일자리 잃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2:01

4일 파이터치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발표
단순노무 종사자 주당 근로시간 1% 감소할 경우, 자동화 1.1% 촉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자동화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 1000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구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11-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들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될 경우, 자동화가 1.1% 촉진된다는 결과가 측정됐다. 또한 위의 결과를 주52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3% 단축된 만큼 자동화가 이뤄져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 1000명이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4.5%가 줄은 우리나라"라며 "OECD 국가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더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근로자 만명 당 102.2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근로자 만명 당 21.2대)와 비교하면 약 5배 높다"고 설명했다.

마 연구원은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1년)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며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재정문제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 (2011~2017년) [자료=파이터치연구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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